신청 전 절차 - 1

말레이시아는 크게 세가지 인종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약 60%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인종과 25%에 해당하는 중국계 화교 그리고 나머지는 2차대전 당시 고무 채취와 관련하여 이주한 인도계 인디언들입니다.

 

크게 보면 말레이인종(Bumi putra)은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국인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인디언들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의 전문지식인과 저임금의 노동자로 구분됩니다.

 

말레이 로컬과 중국계 화교가 정치와 경제를 양분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나 우리가 말레이시아 역사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 생략하고 인디언들이 지식인과 노동자로 양분되는 이유는 고무농장과 관련하여 고무 채취를 위한 노동력 수급으로 이주되면서 이들을 관리할 필요에 의해 숫자에 강하고 머리가 좋은 인디언들이 같이 이주해서 자리 잡은 결과라고 합니다.

 

종교는 알다시피 말레이로컬인 부미푸트라는 이슬람이고 중국인은 불교, 인디언은 흰두교입니다. 이 중 흰두교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흰두 성지인 '바투 케이브(Batu caves)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동굴이 나타납니다.  바투는 말레이어로 바위를 말하고 케이브는 동굴 그 뜻입니다. 이 동굴은 인디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지이나 종교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관광을 해도 매우 훌륭한 동굴이니 말레이시아에 가시면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라가는 계단에 원숭이들이 떼를 지어 과자를 뺐어 먹으러 덤빌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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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후 발생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취득해야 하는 각종의 허가(License)가 있으며 이를 전부 취득해야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각종의 세금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거주와 관련한 워크퍼밋(WORK PERMIT)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도 합법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이는 불법체류가 될 것이므로 사업을 위한 준비와 투자가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해야 할 License도 설명이 될 것이므로 이소장과 함께 말레이시아 Work Permi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위해서 취득해야 할 허가와 거주 및 근로활동을 위해서 취득해야 할 허가가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WORK PERMIT 신청 대상자인 주재원(EXPATRIATE)으로서의 지위와 투자의 주체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동일 시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현지에서 투자를 하는 것과 경영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통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민국에 WORK PERMIT을 신청하기 앞서 외국자본의 투자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로서 MDTCC(KPDNKK)의 WRT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WRT는 외국자본의 현지 투자 허가로서 외국자본이 말레이시아에 주는 이익 및 손해를 철저히 계산하여 승인을 해주는데 말레이시아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산업부문의 투자는 당연히 거절되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치 않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WORK PERMIT은 물론 사업자체를 폐업 당하는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주허가(WORK PERMIT)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가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WORK PERMIT 취득 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하려면 반드시 사업의 어떤 분야이건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사업에 따라 관할 부서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은 CIDB, 제조업은 MIDA,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MDTCC(KPDNKK)에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 자본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건설업라이센스, 제조업라이센스, WRT라이센스 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내국인이면 면제되는 것도 있고 사업심사에만 그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은 자본에 대한 심사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즉, 위 예시한 라이센스는 사업에 관한 심사는 물론이며 외국인인 경우 자본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사업에 투자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사업이 말레이시아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 사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현지인의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 등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설립 후 관할 시청 라이센스 취득 후 덜컥 이민국에 서류 접수하면 100% TOLAK(REJECT)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다음 편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종류에 따라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워크퍼밋 신청절차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업진출은 역시 코타 이소장입니다.